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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팀] (대의협 제813-13682호)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자 : 사무국 조회수 : 29 작성일 : 2019-02-11 이메일 : koreaortho@daum.net  연락처 : 02-2606-918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대표자 부재기간 중 착오청구’, ‘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요양기관 협조사항

근거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중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하였을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건강보험법 제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6(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 신고)

약사가 입원·해외출장 중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약사가 입원·해외출장 중인 경우 근무약사의 인적 사항을 심평원에 신고

건강보험법 제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약사법 21(약국의 관리의무), 약사법 23(의약품 조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하여 청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첨부파일 1 : [대의협813-13682호]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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